비상주 사무실 불법 운영 여부 확인 방법

비상주 사무실은 임대업에 속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 또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의 항목이 기재되어 있으면 적법한 곳입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 한해 비상주 사무실 임대나 이용이 불법이 될 수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불법이 되는지 알려 드립니다.

비상주 사무실 불법 사례 (임대인)

비상주 사무실 임대는 소호 사무실과 임대 계약을 정식으로 맺고 계약 기간 동안 사무실 주소를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의 일종입니다. 간혹 전대차 계약을 하는 사무실도 있는데요. 계약서에 건물주의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비상주 사무실 임대업은 건축물 위치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제외 지역이나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등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는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형 건축물에서 임대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공장형 건축물에서 비상주 사무실 임대를 하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위험이 있어 인구나 산업의 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서울 및 서울 인근의 경기도 지역은 대부분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과밀억제권역 포함 지역 목록

비상주 사무실 불법 사례 (임차인)

1. 세금 회피 목적으로 사용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 전입과 비슷한 목적으로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되고, 부동산 법인이 이 지역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3배 중과세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거주하면서도 과밀억제권역 제외 지역의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주지와 비상식적으로 먼 곳의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 불법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취득 목적으로 사용

주택을 살 때 개인은 시세의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 비상주 사무실 주소를 이용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대표자가 거주할 주택을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도 불법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 사이트 추천

임대 사이트에 따라 취급하는 사무실의 종류, 지역, 임대 조건 등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사이트를 직접 방문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의 사무실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소호 사무실 임대(비상주 사무실)

• 오피스공유 전국 공유 사무실 정보
• 오피스쉐어 사무실 공유 사이트
• 스페이스클라우드 생활 공간대여 플랫폼

2. 공유 오피스 임대

• 패스트파이브 - 입주율 국내 1위 오피스
• 위워크 - 오피스 & 업무공간 솔루션
• 카페24 창업센터

지금까지 비상주 사무실 임대나 이용이 불법인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상주 사무실은 합법적인 임대업입니다. 그러나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있는 공장형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 세금 회피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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