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 보험 의무 가입 기준

4대 보험은 정규직만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즉 고용기간이 한 달 미만인 일용근로자도 4대 보험 가입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의무 가입 기준 및 미가입 불이익 등을 알려 드립니다.

일용근로자 인정 기준

사회보험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와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와 3개월 이상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로 기간은 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와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4대 보험 의무 가입 기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한 달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일용근로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일용근로자도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 보험의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월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일이 8일 이상이면 최초 근로일부터 적용되고, 전월에 8일 미만이었으나 당월에 8일 이상 근로를 했다면 당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도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상시 근로자이지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공무원연금법 등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장과 법인이 아니면서 상시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4대 보험 계산 방법

일용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고용보험만 부담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일용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보험	근로자	사업주
고용보험	0.9%	0.9%
산재보험	-	1.53% (*)

(*) 업종 분류 등에 따라 0.7 ~ 18.6% (평균 1.53%)

온라인 계산기를 이용하면 나의 4대 보험료를 간편하게 계산해볼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4대 보험 간편 계산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알바천국이나 알바몬의 급여계산기를 이용하면 시급, 주급, 월급 등 급여 유형별로 계산해 볼 수 있어 편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4대 보험 간편 계산기
• 알바천국: 급여계산기
• 알바몬: 급여계산기

4대 보험 미가입 불이익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후에도 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과태료 부과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 공단은 사업주에게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5십만 원	5백만 원	3백만 원	3백만 원

2. 정부 지원 대상 제외

정부는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비용 처리 불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이려면 비용 처리가 중요합니다. 4대 보험을 신고하지 않으면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4. 산재 발생 비용 중과

산재보험 없이 일하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보험료와 연체료에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50%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기준 및 계산 방법, 미가입 시 불이익 등을 알아봤습니다. 일용직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 대상입니다. 일용직에 대한 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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