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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받는 불이익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세액공제 제외,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가산세 부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소명자료 제출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소명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세액을 결정해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세액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계산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더해져 원래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구분 세액
일반무신고 납부세액 * 20%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납부세액 * 20%와 소득
또는 0.07% 중 큰 금액
부정무신고 납부세액 * 40%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납부세액 * 40%
또는 소득 * 0.14% 중 큰 금액

2. 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3%

세액공제 제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은 등 공제받을 금액이 많아서 원천징수세액보다 종합소득세액이 적은 사람은 차액을 환급받게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금액이 많아도 환급금을 받지 못합니다.

건강보험료 증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도 더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금액에 따라 부과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전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후 국세청이 최고액으로 소득금액을 확정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미신고 기간의 건강보험료가 소급 부과됩니다.

대출 제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대출기관은 대출을 신청한 사람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증명원을 요구합니다. 소득증명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 ~ 31일입니다. 정기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미신고 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환급금도 최대 5년 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 시기 감면 금액
기한 후 1개월 이내 무신고 가산세 * 50%
기한 후 3개월 이내 무신고 가산세 * 30%
기한 후 6개월 이내 무신고 가산세 * 20%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가산세 부과, 세액공제 제외,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내역이 국세청 전산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한 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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