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및 세금 감면 혜택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면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중과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과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을 알려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주택임대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요즘은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는데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어야 하고, 주택은 전용 면적이 149㎡(45평) 이하여야 하며, 공시지가 기준 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조건 및 방법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면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 등에 따른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법적인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재산세 감면

재산세 감면 여부는 공동주택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 재산세가 면제되고 재산세가 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85%가 감면됩니다. 전용면적이 40㎡ 초과 ~ 60㎡ 이하인 경우 75%가 감면되고, 전용면적이 60㎡ 초과 ~ 85㎡ 이하인 경우 50%가 감면됩니다.

2. 취득세 감면

취득세의 경우 단기, 공공지원, 장기 할 것 없이 60㎡ 이하이면 200만 원까지는 모두 면제되고 200만 원이 넘더라도 초과분에 한하여 85%를 감면받습니다.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이면 임대 목적으로 등록한 주택이 20호 이상인 경우에 한해 50%를 감면받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는 것입니다. 임대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이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이고,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준수하면 양도소득세를 8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70%를 감면받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이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이고,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준수하고, 의무임대 기간 10년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9월 16일 ~ 30일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총정리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대신 지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나눠 부담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은 보험료의 75%를 부담하고 세입자는 25%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보험료는 집주인이 먼저 전액 부담하고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임대료에 포함시킵니다. 임차인이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때 해당 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납부 방식 및 금액

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과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을 알아봤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면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다주택자는 중과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조건 및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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