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고를 때는 외관이나 주행거리뿐 아니라 ‘차량 서류 상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근저당이나 압류가 남아 있으면 명의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심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근저당과 압류의 조회 방법부터 해지 절차까지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근저당과 압류가 위험한 이유
근저당은 캐피탈 할부처럼 차량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설정한 채권을 말하고, 압류는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아 국가나 지자체가 차량 사용을 제한해 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중고차에 근저당이나 압류가 걸려 있으면 명의이전은 물론, 폐차나 매매도 불가능해지는데요. 이런 권리가 남아 있는 차량을 구매하면, 새 차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 및 압류 조회 방법
근저당이나 압류 여부는 ‘정부24’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데요. 거래 직전에 차량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면, 명의이전이나 등록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확인 가능한 정보 | 주의 사항 |
---|---|---|
갑부 | 소유자 정보, 압류 여부 | 세무서·경찰서 등이 기재되어 있으면 압류 상태 |
을부 | 저당권(근저당) 내역 | 캐피탈사 등 금융사 이름이 있으면 근저당 설정 중 |
근저당 해지 방법
근저당을 해지하려면 대출을 모두 상환한 후, 저당권 말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처리할 수도 있고, 차량을 할부로 구매한 캐피탈사에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해지 절차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을부)를 조회해 ‘저당권 기록 없음’이라는 문구가 표시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지 방법 | 설명 |
---|---|
직접 해지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수수료 약 1만6천 원. 서류 준비와 평일 방문 필요 |
금융사 대행 | 고객센터나 온라인 요청, 수수료 약 1만9천 원. 간편하고 당일 처리 가능 |
압류 해제 방법
압류는 세금, 과태료, 범칙금 등의 체납이 원인으로 발생하며, 이를 해제하려면 체납금과 가산금을 전액 납부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은 납부 후 전산으로 즉시 해제되지만, 간혹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 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지 절차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갑부)를 조회해 압류 기록이 삭제되었는지 확인하고, 기록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관할 행정기관에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근저당 차량을 꼭 사야 하는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은 판매자가 대출을 먼저 상환하고, 저당을 말소한 후 거래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부득이하게 근저당이 남아 있는 차량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법 | 설명 | 주의 사항 |
---|---|---|
에스크로 서비스 | 구매대금을 제3자 계좌에 예치하고, 저당 해제 후 판매자에게 지급 | 절차가 복잡하고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할부 승계 | 구매자가 금융사 심사 후 기존 대출 계약을 이어받는 방식 | 신용 심사 통과가 어려울 수 있으며 승인율이 낮음 |
중고차 시세 조회 사이트
근저당을 해지하면 차량 명의 이전, 매도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거래하기 전에 헤이딜러, SK엔카, KB차차차, AJ셀카 등 전문 사이트를 이용하면 여러 딜러들로부터 차량에 대한 정확한 견적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거래 시 근저당과 압류를 조회하는 방법부터 해지 절차까지 살펴봤습니다. 중고차 거래에서 진짜 위험은 외관의 흠집이 아니라, 서류 속에 숨겨진 권리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저당이나 압류가 남아 있으면 명의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심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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