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비용부담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나 법률 상담을 계속 미루는 행위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 3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변호사 선임 비용과 무료 법률 상담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부동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부동산 관련 법률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소송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동산 변호사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를 꼽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 건물 세입자로부터 권리금 소송을 당한 경우
- 보증금을 장기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 매입 부동산의 이중 양도로 권리를 주장하기 힘든 경우
- 수탁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 변호사 선임 시기
대부분의 의뢰인이 사건이 선임 비용이 걱정되어 70 ~ 80% 지난 시점에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선임을 미루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서에 기입된 날짜와 협의 기한이 사건 해결에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변호사 선임 비용
부동산의 경우 소송 대상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성공 보수가 책정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소송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을 알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승소 가능성과 성공 보수 등에 대해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소송 유형에 따른 일반적인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송유형 | 세부내용 | 비용 | |
|---|---|---|---|
| 민사소송 | 부동산 소송 | 400만 원 | |
| 그 외 민사소송 | 500만 원 | ||
| 주택임대차 소송(추가 쟁점이 있는 경우 제외) | 임대차보증금 소송 | 원고(북부, 의정부) | 170만 원 |
| 피고(북부, 의정부) | 140만 원 | ||
| 원고(서울) | 230만 원 | ||
| 피고(서울) | 190만 원 | ||
| 그 외 지역 | 330만 원 | ||
| 건물인도(명도) 소송 | 원고(북부, 의정부) | 280만 원 | |
| 피고(북부, 의정부) | 240만 원 | ||
| 원고(서울, 경기도) | 300만 원 | ||
| 피고(서울, 경기도) | 260만 원 | ||
| 그 외 지역 | 330만 원 | ||
| 가압류, 가처분, 인도명령 |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제외) | 200만 원 | |
| 집행 등 신청(건당) | - | 40만 원 | |
| 형사소송 | 고소대리 | 300만 원 | |
| 수사절차 변호 | 400만 원 | ||
| 재판절차 변호 | 500만 원 | ||
| 상담료 | (전화를 통한 상담은 사전예약(전화예약, 네이버 예약)한 경우만 가능) | 50,000원 | |
| 자문 | 시간 당 | 10만 원 | |
| 1건 당 최대 | 60만 원 | ||
| 서면대리작성(서면 난이도에 따라 가격은 조정될 수 있음) | 소장 | 120만 원 | |
| 답변서 | 100만 원 | ||
| 기타 민사 일반서류(준비서면) | 80만 원 | ||
| 고소장 | 120만 원 | ||
| 의견서 | 100만 원 | ||
| 성공보수 | 소가 3,000만 원 미만 | - | |
| 소가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경제적 이익액 또는 승소금액의 3~4% | ||
| 소가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경제적 이익액 또는 승소금액의 4~5% | ||
| 소가 1억 원 이상 1억 5,000만 원 미만 | 경제적 이익액 또는 승소금액의 5~6% | ||
| 소가 1억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경제적 이익액 또는 승소금액의 6~7% | ||
| 소가 2억 원 이상 | 경제적 이익액 또는 승소금액의 7% 이상 | ||
출처: https://solutionlaw.modoo.at/?link=blivldbh
부동산 무료 법률 상담 방법
부동산 계약에 문제가 있어도 법이 너무 어렵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기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문제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기관들이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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