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개인 파산은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입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법을 모르는 사람이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개인 파산 신청 방법과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알려 드립니다.

파산 신청 어디서 하는가?

개인파산 신청은 본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작성해서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되는데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진행하기 어려워서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 파산 신청 방법

1. 파산 및 면책 신청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제출

2. 파산 심리

서면 심사, 채무자에 대한 심문

3. 예납 명령

파산 절차 비용을 법원에 납부(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파산관재인 보수 등)

4. 파산 선고

5. 채권자 집회

채권자를 대상으로 채무 변제 계획 설명, 면책 심문

6. 파산 채권 조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 변제

7. 파산 절차 종결

8. 면책 또는 면책 불허가 결정

개인 파산 면책 기간

파산 신청부터 파산 선고까지 3 ~ 4개월, 파산 선고부터 면책까지 5 ~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 면책 기간은 보통 10개월 정도입니다. 기간은 채권자 수, 채무 규모, 제출 서류 시정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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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신청 서류

개인 파산이 진행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통합 발급받을 방법이 없어서 서류 준비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개인 파산 면책 기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 파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적사항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최근 2년 이내 이혼 경력이 있는 경우) 각 1통

2. 파산신청 관련 서류

채무증대사유서, 지급불능경위서 각 1통

3. 부채 증빙 서류

최근 1년간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대출부채증명원, 잔액증명서(원금, 이자 별도 표시)

4. 소득 증빙 서류

최근 2년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업자), 최근 2년간 급여증명서(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5. 재산 증빙 서류

은행 통장 사본(입출금, 적금, 예금), 부동산 등기부등본(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현 거주지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자동차 시가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험증권, 해약환급금예정통지서, 퇴직금증명서(회사날인 포함)

6. 주거 현황 증빙 서류

임대 주택 임대차계약서, 본인 또는 친족 소유 주택 등기부등본

개인 파산 단점

파산 선고를 받으면 파산자가 되어 면책되기 전까지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공법, 사법 상의 자격 제한

•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음
•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음
• 파산 선고는 회사의 사규나 취업 규칙에 따라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음

2. 신원 조회 대상

• 신원증명서에 파산선고 사실이 기재되기 때문에 각종 금융 거래나 취업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파산 후 면책이 안 되면

파산 선고를 받았더라도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이 안 되면 파산 선고일로부터 10년간 공법·사법 상의 자격 제한, 금융 거래 및 취업 제약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불이익은 본인에게 국한되며 10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연대 보증 면책

연대 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주채무자가 면책받았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주채무자가 면책되더라도 보증인은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채무에서 면책되기 위해서는 빚을 모두 갚거나 별도로 파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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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인파산 신청 방법과 제출해야 할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개인 파산은 절차가 복잡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법을 모르는 사람이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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