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경제 파탄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이 전 재산을 처분하여 모든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파산 선고를 받으면 소유한 모든 재산이 강제 처분되고 모든 채무로부터도 면책 되는데요.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채무로부터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타인의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
-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 신용 거래로 구입한 물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 파산 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권자의 채무만 변제한 경우 (편파 변제)
- 채권자 목록과 그 밖의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경우
- 파산 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 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경우
지금까지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개인파산 신고의 목적은 파산 선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면책허가 결정을 받고 채무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내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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