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예납금 납부 방법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예납 명령입니다. 법원의 예납 명령서를 송달받은 파산 신청인은 기한 내에 파산관재인 보수로 사용되는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금 납부 방법을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예납금 용도

예납금이 납부되면 법원은 신청인의 파산을 선고하고, 이후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처분하여 채무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지정한 서류를 채권자에게 제출하거나 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등의 업무도 담당합니다.

예납금 납부 방법

신청인은 법원의 예납 명령서를 송달받으면, 기한 내에 지정된 은행을 방문해 사건번호를 제시하고 ‘민사예납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납금 납부 기한은 보통 14일입니다. 납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 법원 예납 명령 결정
• 신청인에게 예납 명령서 송달
• 지정 은행에서 민사예납금 납부
• 법원에 납부 영수증 제출

예납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파신 및 면책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만일, 예납금을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미리 예납기한 연기신청서 또는 예납금 면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납금 사전 납부 방법

예납 명령이 결정되기 전에 예납금을 미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예납금을 미리 납부하면 예납 명령, 송달, 납부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파산 선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예납금 사전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 접수 공무원을 통해 사건 번호 확인
• 지정 은행에서 민사예납금 납부

(*) 예납금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법원별 예납금 현황

예납금은 보통 30만 원이며 신청인의 재산과 채무의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증액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경매 등의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예납금은 법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전국관할법원의 예납금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	예납금
서울중앙지방법원	30만 원
의정부지방법원	30 ~ 50만 원
인천지방법원	30 ~ 50만 원
수원지방법원	50 ~ 70만 원
춘천지방법원	30 ~ 50만 원
대전지방법원	30 ~ 50만 원
청주지방법원	150만 원
대구지방법원	30 ~ 50만 원
부산지방법원	30 ~ 300만 원
창원지방법원	30만 원
울산지방법원	30 ~ 50만 원
광주지방법원	30 ~ 50만 원
전주지방법원	30 ~ 50만 원
제주지방법원	30 ~ 50만 원

지금까지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내야 하는 예납금을 납부하는 절차를 알아 봤습니다. 예납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납금을 미리 납부하면 미납의 위험도 피할 수 있고 파산 선고 기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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