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신청 조건 및 비용

개인 파산은 과도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을 강제로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가용소득이나 가족의 재산이 있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데요. 개인 파산 신청 조건 및 비용을 알려 드립니다.

파산 신청 조건

개인파산은 법원의 판단으로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고,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함

법원이 연령, 직업, 수입,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현재의 수입과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어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처분 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이어야 함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은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가용소득이 있으면 빚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구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수	중위소득	최저생계비(*)
1인 가구	1,944,812	1,166,887
2인 가구	3,260,085	1,956,051
3인 가구	4,194,701	2,516,821
4인 가구	5,121,080	3,072,648
5인 가구	6,024,515	3,614,709
6인 가구	6,907,004	4,144,202
7인 가구	7,780,592	4,668,355

(*) 최저생계비 = 중위소득 * 60%

3. 총 채무액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채무 원금 총액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무에는 연대 보증에 따른 채무와 사채도 포함됩니다. 사채의 경우에는 통장거래 이력과 채권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60세 이상이거나 질병, 사고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총채무액이 1,500만 원 미만이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가족이 소유한 재산이 없어야 함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을 소유한 가족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개인 파산 선고를 받아도 채무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면책 불허가 사유 8가지 (클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 신청 비용

개인 파산 신청 비용은 크게 법무사 수임료와 기타 비용으로 나뉩니다. 수임료는 약 100만 원의 기본 수임료에 채무 규모에 따라 추가 수임료가 발생하며 보통 150 ~ 200만 원입니다. 기타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되며 채권자의 수나 파산 절차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사 수임료: 1,500,0000 ~ 2,000,000원
• 인지대(파산 신청서): 1,000원
• 인지대(면책 신청서): 1,000원
• 송달료(파산) : 송달료 * 10회 ＋ (채권자 수 * 송달료 * 4회) (*)
• 송달료(면책) : 송달료 * 10회 ＋ (채권자 수 * 송달료 * 3회)

(*) 송달료는 1회당 5,200원

개인 파산 법무사 비용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파산 신청 법무사 비용 총정리
• 개인파산 소송비용 모의 계산

무료 파산 신청

기초수급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위해 수백만 원의 수임료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 민사사건 등에 대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거나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개인 파산 신청 조건 및 비용을 알아봤습니다. 개인 파산은 과도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을 강제로 면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가용소득이나 가족의 재산이 있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 파산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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