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신청 법무사 비용 총정리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에 못 미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개인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파산 절차는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법무사를 통해 진행되는데요. 파산 신청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을 알려 드립니다.

파산 신청 법무사 비용

법무사를 통해 파산을 신청할 때 필요한 비용은 보통 200만 원 안팎으로 채권자의 수나 파산 절차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사 비용의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무사 수임료: 1,500,0000 ~ 2,000,000원
• 인지대(파산 신청서): 1,000원
• 인지대(면책 신청서): 1,000원
• 송달료(파산) : 송달료 * 10회 ＋ (채권자 수 * 송달료 * 4회) (*)
• 송달료(면책) : 송달료 * 10회 ＋ (채권자 수 * 송달료 * 3회)

(*) 송달료는 1회당 5,200원

법무사 vs 변호사

개인 파산은 변호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법무사는 개인 파산 과정에서 각종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은 같은데요. 업무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사는 신청인의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없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변호사는 신청인의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불법 추심을 하면 신청자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수임료가 법무사의 수임료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파산 절차에서 주요 업무는 각종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권자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예납 명령과 예납금

파산 신청 시 법원은 신청인에게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예납할 것을 명령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을 조사,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일을 합니다. 법원의 예납 명령을 받으면 지정된 은행에 예납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 절차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납금은 기본 30만 원입니다. 신청자의 재산이 많으면 재산 처분에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납금이 올라갑니다. 예납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개인 파산 예납금 납부 방법
• 개인파산 소송비용 모의 계산

지금까지 파산 신청 시 법무사 비용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개인 파산은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이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2백만 원 안팎의 수임료를 내고 법무사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수급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 예납금 납부 방법

법인 파산 예납금 납부 방법

개인 파산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개인 파산 신청 조건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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