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

개인 회생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변제금 상환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계산할 때 핵심 원칙은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과 가용 소득 제공의 원칙인데요. 이 두 가지 원칙에 따라 개인 회생 변제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 회생 변제금 산정 원칙

1.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은 개인 회생을 할 때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금액이 현금, 예금, 보험, 자동차,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처분할 때의 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총재산이 1,000만 원인 경우 변제금 총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변제 계획안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금 총액이 개인 재산보다 적으면 계획안이 승인되지 않으므로 개인 파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2. 가용 소득 제공의 원칙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은 개인 회생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때 채무자의 가용 소득으로 변제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가용 소득은 채무자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년 부양 가족 수를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

개인 회생 변제금은 회생 기간동안 채무자의 총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회생 기간이 3년(36개월)이고 채무자가 월 소득 300만 원의 1인 가구라면 총변제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가용 소득 = 2,000,000 - 1,246,735 = 753,265원
• 변제금 = 753,265 * 36 = 27,117,540원

채무자의 청산 가치가 27,000,000원이면 변제금이 더 크기 때문에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변제 계획안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청산 가치가 28,000,000원이면 청산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변제 계획안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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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현재 가치 산정

하지만 실제로는 청산 가치가 27,000,000원이라고 해도 변제 계획안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개인 회생 여부를 결정할 때 현재 가치를 반영한 변제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치는 미래의 가치가 할인율이 적용되어 현재의 가치로 평가된 금액을 말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계산한 변제금을 현재 가치를 반영해서 다시 계산하면 1,678,350원이 적은 25,439,190원이 됩니다. 그래서 청산 가치가 27,000,000원이어도 변제 계획안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는 라이프니츠 계수 (클릭)를 사용합니다.

구분	현재 가치 반영 전	현재 가치 반영 후
월 가용 소득	753,265원	753,265원
변제금	27,117,540원	25,439,190원 (*)
청산 가치	27,000,000원	27,000,000원
개인 회생	가능	불가

(*) 월 가용 소득 * 33.7719 (회생 기간 36개월 기준)

변제 계획안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현재 가치로 평가된 변제금이 청산 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만일 청산 가치가 더 크다면 가용 소득을 늘리거나, 청산 가치를 낮추기 위해 면제 재산 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 재산 결정 신청

청산 가치보다 변제금이 적은 경우 면제 재산 결정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면제 재산 결정을 받으면 해당 재산 가액만큼 청산 가치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증금이나 보험해약금은 면제 재산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치로 계산한 변제금이 25,439,190원이고 청산 가치가 27,000,000원이라면 변제 계획안이 승인되지 않는데요. 재산에 주택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면제 재산 결정을 받으면 청산 가치가 17,000,000원이 되어 변제 계획안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금	면제 재산	청산 가치	개인 회생
25,439,190원	-	27,000,000원	불가
25,439,190원	10,000,000원	17,000,000원	가능

지금까지 개인 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개인 회생을 하려면 먼저 변제 계획안을 승인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변제할 금액이 청산 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변제금이 청산 가치보다 적은 경우에는 면제 재산 결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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