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장기 미납 불이익 3가지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미납 시 민간 보험처럼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좌 압류, 체납 추심 등 처분이 진행됩니다.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장기 미납 시 겪는 불이익을 알려 드립니다.

건강보험 혜택 중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 미납했을 때 겪는 가장 큰 불이익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진료비는 입원 시 20%, 외래진료 시 병원의 종류에 따라 의원이면 30%, 병원이면 40%, 종합병원이면 50%, 상급종합병원이면 60%에 해당하는 금액만 본인이 내면 되는데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면 본인이 전액을 내야 합니다. 단, 2년에 1번씩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은 보험료 미납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압류 및 체납 추심

대출금이 연체되면 계좌가 압류되고 채권 추심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건강보험료가 연체돼도 동일한 처분이 진행됩니다.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독촉장이 오고 기일까지 미납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좌 압류와 체납 추심이 진행됩니다. 장기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처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체납자의 주소지로 독촉고지서 발송
• 독촉고지서를 받은 이후에도 대응이 없으면 압류통보서 발송
• 체납자 재산 조회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에 대한 압류 절차 진행
• 체납된 금액이 많은 경우 공매 등 재산 강제 처분 진행

신용점수 하락

건강보험료를 미납해도 신용 점수에 영향이 없다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신용등급제 대신 신용점수제가 도입되면서 신용평가 항목에 비금융 항목이 신설됐는데요. 공공요금, 보험료, 관리비 등의 납부 기록도 신용 평가에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연체한 기록이 있으면 신용점수도 떨어집니다.

건강보험료 장기 미납으로 인한 계좌 압류만으로도 신용점수가 떨어지는데요. 건강보험료 연체 기록이 신용평가사나 금융사에 공유되면 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금융 거래 정보가 없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신용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와 같은 비금융 항목의 연체 기록이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서 본인의 신용점수를 올리는 것도 가능한데요. 주거래 통장을 통해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연체 없이 납부한 기록이 있는 경우 신용평가사의 홈페이지에서 비금융 정보 반영을 신청하면 신용점수를 20점 가까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했을 때 겪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건강보험료가 연체되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뿐 아니라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 활동에도 제약이 생기므로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독촉장이 오면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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