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부터 면책까지 진행 절차

개인회생은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일반인이 직접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청 후 확정되기 까지 기간도 길고, 신청서,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 등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은데요. 개인회생 신청부터 면책까지의 진행 절차를 알려 드립니다.

1.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춰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즉시 사건번호가 나오고 채권추심이 중지됩니다.

※ 첨부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음

2. (채권추심) 금지명령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리면 모든 채권추심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채무자에 대한 독촉이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과 가압류가 모두 금지됩니다.

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은 아래의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여기까지 1 ~ 3개월 걸립니다. 보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유무 등을 심사하고 원금 탕감률을 결정합니다.

※ 개인회생 기각사유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신청서 첨부서류 미제출, 허위 작성, 제출기한 미준수
•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4. 채권자 이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액 등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내에 개인회생 채무자 또는 다른 채권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자를 심문하고 필요 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합니다.

5. 채권자 집회

채권자 이의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자 집회가 열립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의 요지를 설명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변제계획 인가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계획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제계획 인가를 결정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법정 요건 충족 시 인가가 됩니다. 변제계획 인가가 결정된 경우, 법원은 사건번호, 신청자의 정보, 인가결정일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해서 채무자의 연체정보를 삭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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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변제의 수행

채무자는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액을 매월 법원이 선임한 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변제금 납부를 시작하는 시기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월입니다. 변제 기간은 5년입니다.

8. 면책결정

법원에서 정한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나면 면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완납한 것이 확인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합니다. 변제금을 완납했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지 않으면 채무로부터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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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부터 면책까지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직접 진행하지 않더라도 절차가 어떻게 되고 준비하고 있는 서류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아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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