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법무사 수임료 총정리

과도한 채무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 법무사를 고용하는데요. 개인회생 진행 시 법무사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알려 드립니다.

개인회생 법무사 수임료

개인회생 법무사 비용은 보통 200 ~ 250만 원이 드는데요. 법무사 비용은 크게 수임료와 기타 비용으로 나뉩니다. 수임료는 100만 원 정도의 기본 수임료에 채무 규모에 따라 추가 수임료가 발생하는데요. 수임료는 법무사의 경력이나 성공률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150 ~ 200만 원입니다.

기타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회생 위원 보수가 포함되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의 가격인 인지대는 3만 원, 법원 발송 서류 등기비인 송달료는 10 ~ 30만 원, 회생위원 보수는 15만 원입니다.

• 법무사 수임료: 1,500,000 ~ 2,000,000원
• 인지대: 30,000원
•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1회당 5,200원
• 회생위원 보수: 150,000원

변호사 법무사 차이

법무사는 개인회생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일을 합니다. 다만 신청인의 법적 대리인이 될 수 없어 신청인을 대신해서 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반면, 변호사는 법무사가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신청인의 법적 대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불법 추심이 있을 때 신청인을 대신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변호사를 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사실 법무사나 변호사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하는 일의 대부분이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서가 오면 서류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 변호사의 변론이 필요한 경우도 거의 없어서 과거에는 개인회생 진행을 법무사만 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비 법무사비 비교

개인회생 진행 시 법무사가 변호사에 비해 수임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변호사의 경우 200만 원의 수임료와 50만 원의 기타 비용(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으로 총 2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요. 법무사는 수임료가 10 ~ 20만 원 정도 낮은 편입니다. 다만 법무사나 변호사에 따라 수임료가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에 비해 더 높은 수임료를 받는 법무사도 많습니다.

인터넷 광고를 보면 월 20 ~ 30만 원만 내면 개인회생을 도와주겠다는 곳도 있는데요. 진행 기간이나 해당 업체의 수임료 적용 조건을 따져보면 오히려 총 비용이 더 높은 곳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복잡한 확인 절차와 서류 작업을 해야 하는 일인데요. 최대한 많은 곳의 법무사와 변호사를 만나보고, 수임료가 더 들더라도 책임감을 갖고 일해주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고 다 인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신청서를 보고 선청자가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인가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 변제계획안도 내는데요. 변제금이 채무 상환액에 비해 현저하게 적을 경우 신청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로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및 기간

일반적인 개인회생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시되어 있는 내용에는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까지 3개월이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요. 3개월 내에 인가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신청 서류에 누락이 있거나 내용이 불충분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하는데요. 서류를 보완하고 다시 제출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정명령을 여러 번 받을 경우 개인회생 인가까지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법원의 심사가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라서 개인회생 절차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채권자 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변제계획 인가: 신용불량 등록 해제
• 변제계획 수행(개인회생위원회 감독)
• 면책: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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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성공률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도 법무사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을 다시 하려면 비용을 들여 법무사를 새로 고용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면 수백만 원의 법무사 비용만 낭바하개 되므로 법률사무소를 고를 때는 신청 인가 성공률이 높은 곳을 골라야 합니다.

자신에게 맡기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법률사무소가 많은데요. 이런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인가 자체가 쉽지 않고 인가 받았어도 면책에 실패하는 비율이 30 ~ 4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등급 회복 방법

개인회생 수임료 대출

개인회생 신청자의 대부분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 수임료가 부담이 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수임료 대출을 알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수임료 대출은 법률사무소와 연계된 대부 업체의 대출을 받으면 대부 업체가 법률사무소에 수임료를 납부하고 신청인은 대부 업체에게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장 수임료를 내지 않아도 변호사나 법무사를 쓸 수 있어 좋아 보일 수 있는데요. 수임료 대출을 가능하면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가 높아서 결국 연체로 인해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고,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인가되더라도 면책에 실패하면 결국 더 큰 빚만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중에는 수임료를 월 분납 방식으로 받는 곳이 있는데요.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수임료를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대출을 이용하지 말고 수임료를 월 분납으로 받는 법률사무소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수급자 개인 회생(파산) 비용

기초수급자는 채무에 대한 변제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채무 청산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 개인파산을 직접 진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기초수급자가 수백만 원의 수임료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초수급자를 위해 개인회생 및 파산, 민사사건 등에 대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복지카드, 소득증빙서류(해당자만), 부채증명서 등 채무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개인 회생 법무사 비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비용을 들여서 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어 다시 해야 하는 경우, 법무사도 다시 수임료를 주고 고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처음부터 제대로 된 법무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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