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점 총정리

개인회생제도란 채무자가 과도한 빚으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빚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제도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는데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빚을 감면해주는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격 조건, 채무 면제 방식, 신청 절차 등이 서로 다릅니다.

• 개인회생: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이 3 ~ 5년 동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개인파산: 경제 파탄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이 전 재산을 처분하여 모든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격 조건 비교

1. 소득 활동

•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 지속적인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재산 소유

개인회생, 개인파산 모두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빚보다 재산이 많으며 안 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의 시세, 담보 잔액, 그리고 배우자 재산의 1/2이 해당됩니다.

• 개인회생: 재산 처분 없이 진행할 수 있어 재산을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재산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3. 연체 기간

• 개인회생: 채무가 최근에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3년 이상 장기 연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과도한 대출을 받은 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채무 규모

• 개인회생: 채무의 규모가 최소 1천만 원 이상이되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개인파산: 채무 규모에 제한은 없지만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클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 비교

• 개인회생: 신청 과정이나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일반인이 직접 하기가 힘들고, 신청 후 확정되기 까지 기간도 길어서 9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인은 신청서, 채권자 목록, 변제 계획안 등 수 차례에 걸쳐 법원에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인가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개인파산: 개인회생에 비해 절차가 단순하고 최종 면책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짧습니다. 또한 법원 홈페이지에서 개인 파산 신청 절차, 서류 작성 요령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도 개인파산 신청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신청해도 수수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채무 면제 방식 비교

• 개인회생: 3 ~ 5년간 세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변제금을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모두 면책해줍니다.
• 개인파산: 모든 채무를 면책해주는 대신 소유 재산을 모두 강제 처분합니다.

가구 수	중위소득	최저생계비(*)
1인 가구	1,944,812	1,166,887
2인 가구	3,260,085	1,956,051
3인 가구	4,194,701	2,516,821
4인 가구	5,121,080	3,072,648
5인 가구	6,024,515	3,614,709
6인 가구	6,907,004	4,144,202
7인 가구	7,780,592	4,668,355

(*) 최저생계비 = 중위소득 * 60%

신용불량 기록 처리 방식

• 개인회생: 생 기간 동안은 신용거래가 불가능하지만 면책 판결을 받으면 신용불량 기록이 소멸되어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 파산 선고를 받으면 면책되기 전까지는 취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약 150개 직종 취업 불가) 또한 면책되더라도 5년간 신용불량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용거래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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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부터 면책까지 진행 절차

지금까지 과도한 빚으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하고 있는 채무자의 빚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지,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할지 몰라 고민 중이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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